포항 지진 원인이 가려지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소송 인원도 많고 책임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 실제 배상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포항 지진 원인이 밝혀지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겪은 정신적·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소송 참여 주민 : 저도 집이 흥해다 보니…. 재산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…. 좀 억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피해 배상이 이뤄지려면 오래 또 어려운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지열 발전 업체 등이 소송의 대상 즉 피고가 되는데 정부조사연구단이 '촉발 지진'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의 책임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열 발전 업체 넥스지오는 법정 관리 상태로 파산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공봉학 / 변호사(공동연구단 법률 분과장) :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법리 다툼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 비율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남은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액을 따지기도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, 다시 말해 포항 시민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재산 피해에 따른 배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재산 피해를 어떻게 따지질 가늠할 수 없고,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이경우 / 지진 피해 소송 담당 변호사 : 현재는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고요. 재산상 손해 중에서 수리비라든가 재산상 가액 하락분 이 부분을 포함해서 청구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의 구분도 애매한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포항 시민이 피해자로 거론되지만 주변 지역 주민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, 수능 연기로 수험생을 피해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부 노년층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은 피해를 보고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송을 꺼리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공원식 /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: 보상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던지 아니면 개인 소송을 하던지 어떤 것이든 다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또 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다 보상 받을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유례없는 피해를 남긴 포항 지진. <br /> <br />원인이 가려지면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32418325604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